파스페이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스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및 이에 제반 서비스인 한자협의 웹사이트 (https://kcil.or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 이용조건,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란 “한자협”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과 제반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용자" 란 한자협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 이란 한자협 소속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회원기관을 말하며, "서비스"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로서, "서비스" 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 "서비스" 가 제공하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 이란 한자협 소속 회원기관이 아니며, 한자협 회장단에서 승인된 기관에게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한자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이 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 한자협 회원기관 및 승인된 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 위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한자협" 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본 "서비스" 의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한자협" 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기관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 등을 "회원" 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한자협" 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한자협" 은 약관을 개정한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5) "한자협"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는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내에 전자우편(E-MAIL), 로그인시 동의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명확히 통지합니다.

(6) 회원은 전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한자협" 이 제5항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화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한자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한자협"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 급여관리, 임금계산 방식(포괄임금, 비포괄임금), 중증가산수당 등의 급여 계산 및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작성 등의 관리 서비스
2. 활동지원사 4대보험 관리
3. 활동지원사 관리, 기본인적사항, 부가정보, 활동내역, 출근관리
4. 활동지원 급여관리 관리 각종 통계 및 자료 제공
5. FAQ, Q&A 서비스
6. 기타 "한자협" 이 정하 거나 개발하거나 제휴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한자협" 은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조 (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

(1) "서비스" 이용은 "한자협"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서비스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 시스템 다운 등 ) 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한자협" 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 서비스의 이용료 )

(1) 가입비 : "회원"은 한자협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가입과 동시에30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가입 승인이후 15일이 경과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월 이용료 : "회원"은 한자협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 이용료를 매월 지급한다.

가. 장애인활동지원 월평균 5천 시간 미만 50,000원
나. 장애인활동지원 월평균 5천 시간 이상 100,000원
다. 한자협 비회원 기관 월 100,000원

(3) 매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료는 당월 25일까지 자동이체, 또는 지정된 한자협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7 조 ( 회원가입 및 의무 )

(1) "회원" 은 "서비스" 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 이루어집니다.

(2) "한자협" 는 제 1 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등록 내용이 허위, 기재누락 , 오기가 있는 경우
다.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마.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 회원 " 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 즉시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한자협" 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한자협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라. 한자협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마. 한자협이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바. 한자협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사.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자.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차. 한자협의 데이터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한자협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8 조 ( 한자협의 의무 )

1. 한자협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을 기합니다.

2. 한자협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신용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미리 동의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한자협은 회원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9 조 ( 서비스 탈퇴 및 이용 제한 )

(1) 회원이 "서비스" 의 탈퇴를 원하면 회원 본인이 직접 " 사이트 "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한자협" 에 해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신청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 ID, 전화번호 , 해지사유를 알려주면 , 가입기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을 해지합니다.

(3) 탈퇴 여부는 기존의 ID 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 "서비스" 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라.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마.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 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아.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자. 기타 관련 법령이나 "한자협" 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차."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한자협" 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이 얻은 정보의 참고 외에 복제 또는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 회원등록 말소전에 30 일의 소명할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의 의무 )

(1) "서비스"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 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서비스" 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서비스" 는 개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회원 혹은 사용자의 사전허락 없이 "한자협" 과 관계가 없는 제 3 자에게 팔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는 자발적으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를 회원들에게 유용한 새 기능,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 회원 정보 보안의 의무 )

(1) 회원의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자신의 ID 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한자협" 에 통보하고 "한자협" 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 회원의 게시물 )

회원은 "사이트" 내의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하여 반드시 "사이트" 에 로그인을 함으로서 본인임을 밝히는 게시판 실명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이트" 는 회원의 게시판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사이트" 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5)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글 또는 금전에 관련된 게시물 또는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2) "회원" 은 "서비스" 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자협"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게시물 ( "회원" 이 업로딩한 글, 영상, 소리 등 ) 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한자협" 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한자협은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 회원가입 탈퇴, 회원 자격 상실 등의 적법한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이용자 작성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기간을 허여하며 미리 고지한 기간이 종료할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면책조항 )

(1) "서비스" 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는 회원 본인이 정보를 오류로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 는 이용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6)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 분쟁조정 )

(1)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자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6 조 ( 손해배상 )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용자는 한자협에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용자는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본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기타 한자협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19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합니다.